기사제목 저소득 노인·장애인 月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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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장애인 月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18.08.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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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555555555.jpg▲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중소벤처신문=박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그동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해왔다.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선정 기준액 50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경우 종전까지는 12만원(30%)을 공제한 28만원을 소득에 반영했지만 8월부터는 공제액이 26만원으로 인상돼 14만원을 소득에 반영한다. 생계급여액이 14만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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