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윤재 가맹거래사의 FC창업백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강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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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가맹거래사의 FC창업백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강매’ 어디까지

기사입력 2018.07.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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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a7346798.jpg▲ gettyimagesbank
 
[중소벤처신문 칼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정확히 말하면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50대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필수 물품원가 및 가맹점 사업자 공급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필수강제 품목과 이에 대한 가맹본사들의 마진율에 대한 내용을 ‘차액 가맹금’이라는 표현을 빌려 조사·발표한 것이다.
 
◆ 정당하지 않은 필수품목 강제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그렇다면 차액 가맹금 즉 필수품목에 대한 물품 마진이 가맹금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금이 될 수 있다. 다만 차액 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법상 인정되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가맹금에 해당되는 사항 중 하나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다.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가맹금을 받는 것이 모두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차액 가맹금 즉 가맹본사의 필수품목에 대한 강제를 통한 영리 추구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최근 일부 가맹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언급하고 있고,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 유형 또는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가맹 사업의 특성상 가맹본사의 노하우와 통일적 기준 등이 필요함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
다.
 
예외항목은 첫째,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둘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셋째,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이다.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가맹본사가 해당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즉 가맹본사가 물품 공급을 통하여 영리를 추
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항목들이 충족된다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강제한 것이 문제인가
 
위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켰다면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 요건인 정보공개서 기재 및 계약 체결 요건을 보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구입 강제항목이 존재하고,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관으로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가맹본사들이 의외로 많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등록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가맹본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표준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해당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단계에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최소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당 사항의 기업 입장에서의 법적 유·불리 및 완결성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영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도 포함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적 분쟁의 다툼이 없을 만큼 흠결이 없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후에 가맹분쟁이 발생되고 나서야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룬 구입강제 품목의 경우만 해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6000개의 브랜드가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다. 브랜드의 콘셉트에 따라 똑같은 제품의 강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도 있고,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등록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가 분쟁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길 권고한다.
 
결국 공산품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요건에 반드시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러할 확률이 높은 것뿐이다. 이를테면 커피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유는 필수적인 재료인데 우유 자체를 직접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제품 퀄리티를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포장 용기와 같은 경우도 용기 자체를 본사가 직접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공산품이지만 로고를 넣는 용기를 사용 강제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맹본사의 경우 문제가 된 필수 품목에 로고조차도 없는 포장 용기를 강제했기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이 된 사례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브랜드 업종 분류와 상관이 없는 제품을 구입 강제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브랜드 콘셉트와 필수 강제품목에 대한 연관 고리가 중요해진 셈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하였듯 브랜드의 로고와 영업표지 콘셉트를 만드는 등 론칭 과정에서도 이제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셈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사의 방향
 
향후 공정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례와 최근의 50대기업 업종별 필수물품 마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시행 예정인 정보공개서의 항목 변화(필수품목에 대한 가맹본사의 이익 영역 공개) 및 각종 기사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정보공개서 양식이 변화됐다. 차액 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필수물품을 통한 마진에 대한 정보공개다. 기존에는 필수물품이 무엇인지를 공개해야했다면,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이익 창출을 하게 되는 가맹본사의 필수물품에 대한 이익 부분이 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맹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자료를 등록하고, 만약 가맹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과 다를시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분석이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필수물품 등에 한정해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미쳐 칼럼을 통하여 언급하지 못한 다양한 처벌대상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정안에 올라가있는 다양한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올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정부기관의 정책들도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새로운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반에 행해지고 있는 법적 리스크 대비가 시급하다. 기존에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들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받고 제품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받는 주체와 계약상 주체가 이원화 된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본사가 하도급 형태로 가맹점주에게 물품공급 및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선에 있는 실무자에 대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언행 및 서류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현장에 있는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치열한 프랜차이즈 환경에서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인 셈이다.
 
필자가 유명한 마스터 셰프에게 요리 실력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그는 “기본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의외로 심플한 대답이었다. 현재의 현상들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윤재.jpg▲ 이윤재 가맹거래사. 사진=중소벤처신문DB
 
  
글= 이윤재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 (현)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290호 가맹거래사)
-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관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합격자 대상 실무연수 강사
-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물품원가 공개 실태조사 대응 참여
- 2017년 가맹본부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응 강의 및 자문
-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가맹본사 분쟁조정 참여
- 2015~2016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보고서 자료조사 및 작성 작업 등 참여
- 2013~2017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심사(4000천개 브랜드)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전공)
- 저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계약론 실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박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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