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윤재 가맹거래서의 FC창업백서]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행동, 과연 불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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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가맹거래서의 FC창업백서]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행동, 과연 불공정한가

기사입력 2018.07.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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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신문 칼럼] 지난 5월 중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협의회 설립 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구입 강제 품목인 닭고기, 튀김오일 등의 원가 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촉구했다.
 
지난 칼럼에도 다루었듯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차액 가맹금 공개’ 의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가맹점에 공급되는 구입 강제품목 및 권유 품목에 대해서 가맹본사가 취하는 이익을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일정 부분 공개할 예정임을 이미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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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부터 최근 가맹본사가 가맹점에게 강제하는 필수 품목에 대한 정당성 및 적합성에 관하여 문제가 된 가맹본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김밥 프랜차이즈, 닭강정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서 이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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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된다면 가맹본사가 해당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즉 가맹본사가 물품공급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항목들이 충족된다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몇몇 가맹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부당성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C가맹점주 협의체가 제기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요구와 납품가 인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먼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품목인 닭고기와 튀김 오일의 경우 위에 언급한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의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오일과 달고기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브랜드의 주요 판매 품목이며, 타사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는 브랜드의 노하우와 통일성을 좌우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아직 차액 가맹금 공개가 시행되기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는 원가공개 의무가 없는 셈이다. 가격인하와 관련해서도 내년에 차액 가맹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가맹본사의 전략적 판단을 논외로 하면 반드시 그 가격인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재 관련법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맹점주협의체의 면담에는 응하겠지만 의견 반영을 위한 조치 여부는 확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철을 맞아 점주협의체의 단체 행동의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맹점주협의체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법적 명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행 가맹사업법은 14조의 2에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을 두고 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독립적인 사업자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노동법상의 단결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한 셈이다.
 
가맹사업법 제 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동 단체에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가맹계약체결에서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시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규정도 있다. 그리고 법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점주협의체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등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가맹사업법 15조의4에서 본사와 협의체 간 자발적인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일명 상생협약 등이 그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도 현행법체계의 한계를 공감하며 단순한 단체구성권의 차원을 넘어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소위 말하는 가맹3권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모든 법을 담을 수 없지만 국내 현실을 보완하고자 필요하면 노동법의 영역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하여금 자정안을 통해 교섭권의 실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선행적 실천 의지로 프랜차이즈 협회는 점주협의회의 단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소통을 통한 교섭의 실질을 돕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즉 현행법상 강제가 어려운 부분을 가맹본사들이 스스로 시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공정위의 입장을 반영, 프랜차이즈 협회는 협회소속 대상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맹사업법 15조의4 에서 말하는 본사와 점주간 협약을 체결 하는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도 충분히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이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이러한 현행법상의 의무를 넘어서서 선행적으로 건강한 프랜차이즈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정적 실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분명 많은 이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모든 이들에게 100% 만족한 자정안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듯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회의 자정안은 첫발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몇몇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인 협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율적인 협약을 통하여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길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셈이다.
 
이번 점주협의체의 요구도 이러한 상생협약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행동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 하여야 할 점은 '갑'과 '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건강한 프랜차이즈 환경을 만들고자 가맹사업법이 변화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사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정한 집행이 전제될 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분명 가맹점주와 본사간에 신뢰가 문제되어 해당 사안이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당한 의견 관철을 위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한 농성은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언론에 노출되는 이슈들을 바라보며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불공정이 만연한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만 있는 듯 오해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바이다. 분명 현재의 가맹사업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개정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가맹본사 측과 가맹점주 측 모두에게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어느 한 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법 개정이 아닌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국회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이윤재.jpg▲ 이윤재 가맹거래사. 사진=중소벤처신문DB
 
 
글= 이윤재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 (현)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290호 가맹거래사)
-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관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합격자 대상 실무연수 강사
-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물품원가 공개 실태조사 대응 참여
- 2017년 가맹본부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응 강의 및 자문
-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가맹본사 분쟁조정 참여
- 2015~2016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보고서 자료조사 및 작성 작업 등 참여
- 2013~2017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심사(4000천개 브랜드)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전공)
- 저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계약론 실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박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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