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프랜차이즈협회의 불만, 공정위에 '맞짱'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프랜차이즈협회의 불만, 공정위에 '맞짱'

기사입력 2018.07.18 14: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DSC_7403 사본.jpg▲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협회 제공
 
[중소벤처신문=박설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데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협회는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공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가맹본사 200곳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철회하고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3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DSC_7471 사본.jpg▲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연석회의. 사진=협회 제공
 
  
협회 관계자는 이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일”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가맹본사의 95%는 연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기영 협회 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원사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 대책 발표와 관련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 전문이다.

DSC_7634 사본.jpg▲ 2018년 임원연석회의. 사진=협회 제공
 
  
<공정위 대책에 대한 협회의 입장>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은 지난해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상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지난 3월 19개 가맹본사들을 모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상생협력 확산 노력에 대해 격려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맹점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직권조사권’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약 95%가 중소기업이며, 특히 약 60%는 연 매출이 10억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은 17일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셋째, 이제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창업과 일자리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라.
 
<저작권자ⓒ중소벤처신문 & joongve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7318
 
 
 
 
 
    회사명 : 중소벤처미디어그룹 | 제호 : 중소벤처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3063 | 등록일 : 2014년 3월 20일 | 발행일자 : 2014년 3월 20일 | 발행인: 김서윤 | 편집인 : 이종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브이아이피빌딩 5층 | 대표전화 : 02)3662-99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현  
    Copyright © 중소벤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news@joongven.com
    중소벤처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