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하도급' 업계 권익 위한 몇 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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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계 권익 위한 몇 가지 방안

기사입력 2018.07.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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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jpg▲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중소벤처신문DB
 
[중소벤처신문=신지민 기자] “저는 지난 1년간 갑을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유·철광석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해 제대로 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합의 대리 요청은 공급원가 상승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요청할 수 있다.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노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7일부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도 하도급법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원가 정보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매출액, 거래량, 거래처 명부 등의 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올 하반기에 공정위는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각 업종별로 조사해 거래 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위법으로 명시했다.
 
또한 종전에는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복행위도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는 기술자료에는 사용기한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발표했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입법화되었지만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며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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