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윤재 가맹거래사의 FC창업백서] 정보공개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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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가맹거래사의 FC창업백서] 정보공개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이윤재
기사입력 2018.07.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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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신문 칼럼]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간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가맹본부의 처벌을 논함에 있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이 의무화 된 후 주로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등록관으로서 2017년 2월 까지 약 4천여 건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심사해 온 바 정보공개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허위·과장 정보’가 무엇인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행위는 그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정보 제공 행위라는 것 자체는 계약 체결 단계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중 가맹사업법상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정보제공보다도 제공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며 제공 내용에 대한 증거가 남는다.
       
◆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등록이 이루어진다. 절차적인 부분 또는 필수 제출 서류 상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정확한 데이터 조사가 안 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상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 14일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결국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귀책사유의 입증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의도적이거나 과실에 의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을 기재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미 사전 심사 강화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가 영업 표지 B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6년 11월 10일자로 영업표지 B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사례가 있다.
 
B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1709개 속에는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브랜드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 유통점들은 가맹 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B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B 측은 해당 가맹점들이 아직 채권․채무관계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전산시스템(ERP)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영업하지 않거나 폐점된 가맹점은 가맹계약 중지 또는 해지에 포함되어 집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 보여
 
위의 등록 취소 사례는 정보공개서 등록과정에서 사전에 허위과장정보제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가 짐작된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있어 허위과장정보의 가능성을 염두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이 정착되어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이제 중점적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본다.
 
정보공개서 등록관으로서 근무한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있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해당 기관에서 열심히 등록심사 업무를 하는 등록관들이나 정부기관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과정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가 서류에 기반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한정적인 정부 인력으로 실태조사를 거치고 있음을 가맹본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사가 제출한 자료는 기관에서는 수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 추후 가맹분쟁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허위여부가 밝혀질 것이고, 동일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가맹업의 특성상 비슷한 시기의 계약당사자간의 가맹분쟁은 가맹본사에게 있어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매년 4월말에 이루어지는 귀찮게만 여겨지던 정기변경등록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필자가 정보공개서 등록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분쟁사례들을 지켜보면서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준수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졌지 정보공개서와 허위과장정보제공이 연계되어 문제된 적은 드물었다.
 
예상 매출액과의 연결성이 주가 되었던 듯하다. 그 당시에도 늘 의문과 함께 걱정이 되었던 점이 정보공개서와 허위과장정보제공의 연결점이 부각되는 순간 프랜차이즈 업계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했었던 기억이 난다.
 
 
◆ 가맹본부의 신중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이 더욱 중요해질 것
 
혹자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맹본부를 옥죄기 위한 규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의 시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영세 가맹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시 관련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가맹본부에 대하여 분쟁조정신청 및 소송 제기를 할 만한 실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집단 분쟁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가맹본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법 시행 후의 상황을 예견해 보고 있을 것이다.
 
건전하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에 쏟을 힘을 분쟁 해결에 소모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신중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이 필요할 때이다.

이윤재.jpg▲ 이윤재 가맹거래사. 사진=중소벤처신문DB
 
글= 이윤재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 (현)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290호 가맹거래사)
-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관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합격자 대상 실무연수 강사
-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물품원가 공개 실태조사 대응 참여
- 2017년 가맹본부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응 강의 및 자문
-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가맹본사 분쟁조정 참여
- 2015~2016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보고서 자료조사 및 작성 작업 등 참여
- 2013~2017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심사(4000천개 브랜드)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공정거래법 전공)
- 저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계약론 실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박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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