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카드뉴스]12세기에 갇힌 '갑질'프랜차이즈, 프랑크족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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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2세기에 갇힌 '갑질'프랜차이즈, 프랑크족 '판박이'

기사입력 2018.06.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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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신문=오석주 기자] 고대 로마제국 북쪽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족들이 살았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로마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로마에 굴복하고 노예로 산 적이 없는 자유민 즉 'free'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랑크족(지금의 프랑스인)이라고 불렸다.

프랑크족은 세금을 내지 않고, 노동도 직접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프랑크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다. 게다가 프랑크족 추장들은 새 땅을 정벌하면 부족들에게 그 땅의 광산, 농장의 사업권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국가 자원이나 주요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을 ‘프랑크인처럼 대하다’라는 뜻에서 ‘franchise’라고 했다

franchise는 '자유'화 '특권'의 상징

‘Frank’ + ‘~ize’

그 의미가 지금은 본사가 개인에게 사업권을 주는 의미로 진화했다.

Franchise=가맹점영업권

그래서일까?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관계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고착되면서 그 불공정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졌다.

2017년 가맹사업관련 분쟁신청건수 593건

보다 못한 공정위는 갑질’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보복조치금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구입 강제 필수물품 가격 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2018년 7월 17일 시행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무법천하를 연상시키던 창업 시장도 본사들이 자정안을 내놓으며 점차 개선되어 가는 듯했다.

원자재가 인하
로열티 인하
가맹점협의회 신설
지역영업권 보장

하지만 최근 다시 터져나온 BHC 갑질논란

프랜차이즈의 의미는 12세기:자유, 면제, 특권 / 14세기:자유인 / 15세기:시민권, 회원권  / 18세기:특별한 법적 권리, 투표권 / 20세기: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독점권으로 진화해왔다.

"개인이 누리는 무소불위의 특권에서 점차 공동체적 권리로 의미가 진화해왔다. 

그런점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의 '갑질'은 12세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가까워 보인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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