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직원 상해보험, 1주일만 안내도 벌금 '폭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직원 상해보험, 1주일만 안내도 벌금 '폭탄'

기사입력 2019.02.18 10: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GettyImages-a10686285.jpg▲ 사진=게티이미지
 
Q. 지난해 1월에 입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두 달 동안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들고 있다가 3월에 들었는데 노동청에서 단속을 나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거죠.  

A.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 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직원 한 명당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다.

예를 들어 2월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노동청의 단속을 3월에 받았다면 1월과 2월 상해보험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다.

이전에는 단속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최근 가주 노동법을 철저히 적용해 가입날짜를 따져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이 미비한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한명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종업원들의 임금액과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직원 한 명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바뀐 법에서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가주 노동법은 이 두 벌금 액수 가운데 더 큰 액수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거나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 경우 과거에 비해 벌금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실제 가주에서 자동차 수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두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그래서 이전처럼 한 명당 1500달러로 3000달러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5배나 되는 벌금을 내라고 연락 받았다.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배인 액수다.

노동청의 직원 상해보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벌금 조항이 이전에도 노동법에 있었지만 이전 노동청에서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노동법상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으며 실제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도 하고 있고, 기소될 때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미비 업소에서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제기해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병원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다.

글=김해원 변호사/정리=김나영 기자
<저작권자ⓒ중소벤처신문 & joongve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2306
 
 
 
 
 
    회사명 : 중소벤처미디어그룹 | 제호 : 중소벤처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3063 | 등록일 : 2014년 3월 20일 | 발행일자 : 2014년 3월 20일 | 발행인: 장금분 | 편집인 : 이종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워1차 1212 | 대표전화 : 02)3662-99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현  
    Copyright © 중소벤처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news@joongven.com
    중소벤처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